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 필립 코틀러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경쟁력 덕분에 미국 내 기업들은 다음 2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있다.” 17

 

‘복지경제’라는 용어는 민간기업과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공익서비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를 뜻한다. 북유럽 국가를 복지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 기업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임금(living wage,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과 좋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려 하고, 모든 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장기휴가와 충분한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의식이 있는 자본주의 capitalism with a conscience)’ 또는 ‘마음이 있는 자본주의 capitalism with a heart’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19

 

지금은 자본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으로 각광받지만 1917년부터 1989년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경제시스템인 공산주의와 각축을 벌였다. 그러던 중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21

 

자본주의는 다음 세 가지의 근본 개념을 기반으로 한 헌법체계를 전제로 한다. 세 가지 근본개념은 사유재산, 계약, 법치주의다. 2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결합하면 거대 다국적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세계 200대 기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8%를 차지한다. 26

 

“자본주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쩌다 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독특한 믿음이다.” –John Maynard Keynes. 28

 

자본주의란 노동자와 빈곤층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을 의도로 정부와 기업, 금융권, 군부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29

 

자본주의의 14가지 단점
1.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2.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3.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4.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7.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8.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9. 개인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조장하고 금융 중심 경제구조를 이끌어낸다
10. 정치인과 기업이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11. 장기적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선호한다
12.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한다
13. GDP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4.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있다 32

 

 

Part 1. 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여태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하면.” –Winston Churchill. 34

 

인도 Mumbai’s Dharavi, 파키스탄의 Orangi, 케냐 나이로비의Kibera, 리우데자네이루의 Favelas는 현존하는 세계 최악의 슬럼가다. 40

 

무엇이 지속적인 빈곤의 원인인가?
1. 빈곤층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다
2.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가난하다
3. 빈곤층은 대체 가능한 재산과 자본을 갖지 않아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4. 지배층의 탐욕 42

 

아프리카가 처한 빈곤의 실질적 원인은 식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독립 이후의 불량한 거버넌스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일당 독재체제와 종신 대통령제를 허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46

 

Paul Collier,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l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10억명 빈곤층이 덫 에 빠진 이유.
1. 내전
2. 천연자원의 저주
3. 내륙국
4. 형편없는 거버넌스

 

일부에서는 해외원조 중 실제로 빈곤층에게 전달되는 몫은 15%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높은 행정비용과 부패 때문이다. 해외원조 기관의 ‘탑 다운 계획’은 빈곤층의 의약품과 식량에 대한 각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해외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자꾸만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의존성이 높아진다. 49

 

현재 미국인 2명 중 한 명은 빈곤하거나 거의 빈곤에 가깝게 산다고 주장한다. ‘빈곤에 가까운 삶’이란, 월급으로 근근이 버티지만, 다음 월급을 받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처지를 뜻한다. 51

 

 

Part 2.

 

소득불평등, 파괴의 씨앗 최근에는 트리클 다운보다 ‘트리클 업, trickle up (중산층과 빈곤층이 혜택을 보기는커녕 각종 부담만 아래쪽으로 넘겨지고 실질적 이득은 부유층이 독식한다는 뜻)’의 가능성만 더 커지고 있다. 58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형태일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60

 

1914~1973까지 6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초과해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40 년 동안 자본수익률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뛰어넘었던 반면,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 본’. 60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인구중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상위 10%는 전 세계 부의 86%를,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6%를 갖고 있다. 이는 이 시대가 이집트 파라오 시대나 프랑스 루이 16세 시대와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62

 

2007년 노동경제학자 실비아 알레그레토Sylvia Allegretto는, 월마트를 이끄는 월튼Walton가 가족 구성원 6명의 재산이 미국 하위 30%, 즉 1억 명이 가진 재산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했다. 월튼 가문의 6명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들은 단순히 창업자인 Sam Walton이 가진 뛰어난 능력의 수혜자일 뿐이다. 65

 

2012년 상위 1%의 소득은 약 20%가 늘어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고작 1%만 늘었을 뿐이다. 상위 5%의 중간 자산은 31만 8,052달러를 기록했다. 최고부자들의 소득은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했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오히려 8% 하락했다. 최상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71

 

‘세계화’란 기업들이 노동비가 더 낮은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뜻이다. 기술은 노동력이 비쌀 때, 기업들이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격차는 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소득격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심각한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1. 최저임금 인상
2. 누진세 확대
3. 해외 조세회피처 막기
4.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 임금비율의 상한선 설정
5. 세금이 새 나가는 구멍 막기
6. 이전지출 프로그램의 개선 76

 

나는 75%의 세율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별도의 정부기금으로 설정해서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명분을 가진 비영리재단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84

 

한 연구에서 행복도는 연소득이 7만5천 달러에 근접할 때까지만 증가하고, 그보다 더 커지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86

 

로드 아일랜드 주는 최고 경영진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비율이 32배가 넘는 기업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기업이 CEO에게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주도록 허용하는 대신 CEO와 중간임금의 비율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50~7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88

 

피케티는 자신의 제안(부유 누진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첫째는 부자들이 인센티브와 혁신이 줄어든 다면서 반발할 것이고(피케티는 혁신이 감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는 부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치인들의 재선을 위해 피케티 자신의 제안을 법안으로 상정하거나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셋째로는 부자들이 부유세가 없는 국가로 재산을 빼돌릴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부유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100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빈곤층을 위해서는 거의 무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소수를 위해서만 막대한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밖에 없는지에 관한 처음의 의문을 다시 되짚어보자. 이는 자유시장 또는 통제 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왜냐고? 자본주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진 소 비자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102

 

 

Part 3. 수렁에 빠진 노동자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특성을 가진 것일까?

 

그렇다면 국가정책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임금, 혜택을 개선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또는 지각 있는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하청업체와는 거래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107

 

고용주들이 결탁해서 임금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도시 전체가 특정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는 노동자들이 집과 친구들을 떠나려 하지 않아서 직업 이동성이 낮은 경우, 고소득 일자리가 있는 곳에 대한 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할 때와 같이 세 가지 여건에서 특히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한다. 116

 

노동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안적 해결책.
1.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계비용인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2. 최저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에 환불성 세액공제를 해 준다
4. 공동결정(단체교섭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
5. 노동자 중심기업(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한다)
6. 사회보장연금과 은퇴를 위한 저축계획 수립 117-119

 

 

Part 4. 자동화에 일자리를 뺏기다

 

 

 

 

 

영국 노팅엄의 노동자 시위대들은 1779년 직물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은 청년 네드 러드 Ned Ludd의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 Luddites라고 불렸다. ..영국정부는 1717년까지 러다이트 운동을 진압했다. 128

 

테러와의 전쟁이 시가전이나 드론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초대형 항공모함 한 대에 120억 달러, F 35전투기 한 대에는 8천만 달러나 지출하고 있다. 도대체 자본주의와 군국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33

 

2012년 페이스북은 사진공유서비스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로써 3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직원은 고작 13명뿐이었다. 한편 디지털 혁명에 희생된 코닥은 전성기에 14만5천 명의 직원이 일했지만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말았다. 부자와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생산량은 전 세계 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64%에서 59%로 하락했다. 한편 미국 내 상위 1%의 몫은 1970년대 9% 정도였지만 현재는 22%로 증가했다. 136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은 논문 “미국의 경제성장은 끝난 것일까: 6가지 역풍에 직면한 위태로운 혁신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한때 중산층 확대와 근대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급격한 생산성 증가는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새로운 혁신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6가지 역풍은 미국의 인구 고령화, 취약한 교육제도, 악화되는 소득불 평등, 해외국가와의 경쟁, 불가피한 지구온난화의 영향, 결국에는 갚아야 할 국가부채이다.” 138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 분명한 수요가 있지만, 현재와 미래 노동자들의 기술력은 너무도 수요와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같은 신흥경제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139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쉬운 5개 국가로는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있다. 반대로 미국은 르완다, 벨라루스, 아제르 바이잔보다도 뒤처진다. 미국에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5일이 소요되며, 일인당 소득의 1.5%에 해당 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141

 

실업자 지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1. 일자리를 나눈다.
2. 주 3일, 하루 11시간 근무 시스템을 만든다.
3. 무급휴가를 길게 허용한다.
4. 직업훈련과 취업 후 재교육 프로그램을 늘린다.
5. 낡은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한다.
6. 구직에 성공 못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임금을 설정한다.
7. 기업이 국내기반 사업을 통해 수출을 늘리도록 돕는다.
8. 해외기업을 유치한다. 144

 

 

Part 5. 이익은 기업이, 비용은 사회가!

 

노동이나 자본, 상품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누군가 혜택을 얻으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태를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um’이라 한다. 시장참여자 중 일부가 더 나아졌는데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1. Negative externalities(부정적 외부성):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을 발생시키고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2. Tragedy of the commons(공유지의 비극): 규제나 배급이 없으면 공공재를 남용한다
3. Monopoly(독점) 150 총비용=민간비용+사회적 비용(부정적 외부성) 151

 

 

Part 6. 환경과 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

 

우리는 새로운 상품에 중독되어 결국 ‘쓰고 버리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평가 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Tim Jackson,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성장없는 번영: 유한한 지구를 위한 경제학”. 171

 

 

Part 7. 경기순환과 불안정한 경제

 

185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33번의 불황을 경험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경제는 경기수축을 8번 겪었다. 경기수축 기간은 평균적으로 13주 동안 지속되었고, 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상승할 때는 평균 65주가 소요되었다. 이처럼 경기수축 기간을 짧지만 회복에는 그 5배의 시간이 요구된다. 180

 

기업의 의사결정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만드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기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와 빠른 기술개발의 시대 속에서 더 심각해진 시장혼돈이다. 179

 

MIT의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돈을 빌리지 않으면 거품은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적 재앙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182

 

경제혼돈의 7가지 요인
1. 기술발전과 정보혁명
2. 파괴적 기술과 혁신
3.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부상
4. 초경쟁 환경
5. 국부펀드
6. 자연환경
7. 소비자의 권한 강화 189

 

사일로 효과(silo effect, 조직의 부서들이 다른 부서와 소통하지 않고 내부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간 이기주의)는 협력을 방해한다. 파괴적 기술을 가진 신규 기업은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요구를 확인하지만 기존의 기업은 기존 상품에만 집중한다. 192

 

 

Part 8. 위험한 이기심

 

“근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미도 근면하니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근면하게 일하느냐다.” –Henry David Thoreau 206 존 로크John Locke는 자유주의를 ‘누구도 타인의 삶과 건강, 자유, 소유물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철학으로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10

 

애덤 스미스의 다른 책 ‘도덕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자본주의의 전제조건은 도덕성과 예절이라고 말했다. 211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폰 미제스는 ‘자유주의, Liberalism, 1927’에서 철학자이며 소설가 아인랜드 Ayn Rand의 책, ‘마천루, The Fountainhead, 1943’과 ‘아틀라스, Atlas Shrugged, 1957’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도 대중들에게 “당신은 열등하다. 당신의 처지가 나아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랜드는 이렇게 말할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썼다. 21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폰 미제스의 영향을 받아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1944)’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피하려다 자칫 파시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31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의 선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사회는 자유와 사회적 질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 사회다. 이들은 방임적인 개인주의를 반대하지만, 독재적인 집산주의 역시 반대한다. 216

 

 

Part 9. 부채의 늪과 금융규제

 

당신이 은행에 수백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수백만 파운드의 빚을 졌다면, 은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222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이나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떠받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25% 많은 연평균 소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중간소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GDP성장율을 기록하는 비결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빚에 있다. 236

 

역사적으로 기업을 위한 신용시스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가 이제는 가정의 소비를 위한 대출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일단 빚을 내서 사고, 나중에 갚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종종 20~28%에 이르는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가정에 안기면서도 더 많은 돈을 빌리라고 권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비용은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아니라 은행과 금융서비스에 지불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37

 

 

Part 10.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

 

자본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일인일투표제’의 민주주의 개념은 사기나 마찬가지다. 253

 

슈퍼 리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
1. 사치품에 대한 세금 인상
2.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3. 소득 상한선의 책정
4. 상속의 제한
5. 증여세의 보완

 

정치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결과를 왜곡한다.  
1. 로비의 영향
2. 뇌물과 부패의 정도와 높은 비용
3. 정부규제와 적절한 세금정책의 미비
4. 슈퍼리치의 막강한 힘

 

 

Part 11. 코 앞의 이익에 눈 먼 기업들

 

고 하이먼 P. 민스키 Hyman P. Minsky교수는 단기 수익의 극대화에 집중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경향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정한 투자수요가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276

 

 

Part 12. 시장은 충분히 믿을만한가?

 

우리의 기본적 욕구가 욕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다. 물론 광고의 역할에는 순기능도 있다. 광고 덕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즐길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다. 289

 

벤자민 바버 Benjamin Barber는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은 돈과 물질을 얻다 보면 언젠가는 더 행복해진다는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깊숙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 나보다 더 갖고 있는 누 군가가 있다. 결국에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공허함만 남게 되는데, 유일하게 활력을 주는 건 상점에서 무언가를 사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다.” 292

 

4Ps :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상품, 가격, 장소, 홍보 295

 

 

Part 13. 우리 삶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성장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완만한 성장을 위한 그룹은 대부분의 기업과 국가 에서 나타나는 성장둔화를 예측해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은 성장의 둔화가 대중의 개입이 없어도 나타난다고 한다. 두 번째 견해는 건전한 소비를 위한 그룹으로, 지구가 앞으로도 제 기능을 하려면 정부가 성장률을 제한하는 정책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안정된 경제를 위한 그룹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좇지 않고, 안정된 경제에서 살아간다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99

 

로버트 J. 고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경제학교수는,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몇 가지 ‘역풍’을 지적했다.
1. 미국 인구의 노령화
2. 교육의 정체
3. 공공 및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긴축
4. 의료 서비스와 에너지 비용
5. 세계화의 압력
6. 심각한 소득불균형 과 빚의 부담. 301

 

안정된 상태의 경제란, 인구와 에너지 및 물질의 소비 면에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같고 생산율과 감가상각률이 같은 것이다. 안정된 경제는 자원고갈과 지구의 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 이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용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안정된 경제는 많은 소비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분별력 있는 생산과 소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산아제한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권장한다. 305

 

성장감퇴는 가난한 경제가 아니라 선진국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경제는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적절하고 필요하다. 성장감퇴나 감소관리managed deadline를 주장하는 의견은 소비보다 인간관계, 자연,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검소한 삶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한다. 308

 

소비지상주의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1. 자원채취의 제한
2. 오염의 제한
3. 광고제한
4. 중소기업과 비영리조직 선호
5. 지역 공공재 확대, 참여적 접근방식
6. 노동시간 단축과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7. 빈 집과 공동주택 재사용
8. 기본소득 보장과 소득 상한선 설정
9. 천연자원 남용제한, 생물다양성과 문화의 보호
10. 자동차 중심문화 탈피, 자전거와 도보를 장려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2가지 난제는 일자리의 문제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다. 309

 

 

Part 14. 풍요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파리 도핀대학교 다니엘 코헨 교수는 “선진국은 부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걸까?”라고 질문한다. 그는 프랑스 시민들의 행복도가 현재 소득의 절반밖에 되지 않던 1950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315

 

경제학자 Richard Easterlin은 1974년 “경제성장으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여러 국가에서 일인당 소득과 개인의 행복도를 비교했는데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 미국 가정은 소득이 75,000달러에 접근하면 가정의 행복도가 증가한다. 식품과 의복, 거주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줄어든다. 하지만 75,000달러 이상이 되면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줄어든다. 백만장자라고 해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지 못해 불행할 수 있다. 317

 

GDP성장률로 사람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1. GDP성장률은 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2. GDP성장률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의 급증을 뜻하지만 결과물의 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3. GDP성장은 그 과정에서 초래된 비용을 무시한다. 318

 

1972년 부탄의 지그메 싱예 왕추크 왕은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왕추크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적 가치의 보호와 홍보, 자연환경 보호, 좋은 거버넌스 수립을 GNH의 네 가지 요소로 제안했다. 320 2006년 국제경영연구소의 메드 존즈는 7개분야로 건강함을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 경제적 건강
2. 환경적 건강
3. 신체적 건강
4. 정신적 건강
5. 일자리 건강
6. 사회적 건강
7. 정치적 건강. 321

 

10세기에 50년간 왕권을 장악하고 물질적 안정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브드 알 라만 3세에게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묻자, 고작 14일박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23

 

물질 외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
1. 예술, 문화, 종교에 심취한다.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3. 검소한 삶을 선택한다. 324

 

1973년 ‘Small Is Beautiful’을 쓴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E. F. Schumacher는 큰 것이 더 좋다는 것과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옹호했고 환경운동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인간의 목표는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작은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327

 

Epilogue. 우리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꿈꾼다 “어제는 지나간 일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이제 시작하자.” –마더 테레사.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