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 테이번 페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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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적 오류

기계를 모두 부숴버리면 일자리가 보존될까_러다이트 오류

ㆍ'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 기계 파괴 운동, 신기술 반대자

ㆍ2차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효과의 첫 번째는 새로운 기계와 공장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의류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실업이 늘어날까_노동 총량의 오류

ㆍ'노동 총량의 오류 lump of labour fallacy'는 전체 경제에서 일자리 수는 항상 고정돼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발생한다.

ㆍ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공급 뿐 아니라 노동 수요도 늘리기에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ㆍ달리 말하면 이 대량 이주 시기는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잠식당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량 이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많다. 그런데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유리창이 깨지면 통째로 갈아 끼워야 할까_깨진 유리창 오류

ㆍ'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은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작은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를 초래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유명하며, 언제부터인가 비지니스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깨진 유리창으로 상징되는 사소한 문제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ㆍ기회비용은 다른 경제적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생긴다.

나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_매몰비용 오류

ㆍ'매몰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게 최선이 아닌데도 이전의 투자와 지출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할 때 발생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돈을 많이 썼으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의 결정에 집착하고 실수를 인저앟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한다.

ㆍ인간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ㆍ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한 연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취소 불가인 피트니스 센터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고 몇 달 뒤 팔을 다쳤다. 팔을 다쳤으니 운동을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돈을 이미 냈으니 이용하지 않으면 낭비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피트니스 센터에 빠짐없이 나가서 통증을 참아가며 운동을 계속했다. 그 덕분에 다친 팔이 회복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들인 돈의 가치는 지켰다며 만족해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타인이 희생돼야 할까_제로섬 게임

ㆍ'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이란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해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경쟁 상황을 말한다. 여기에는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승자와 패가자 언제나 같은 수다.

ㆍ경제학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희소성'이다. 희소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ㆍ17세기 경제학이 지배한 관점은 '중상주의'였다. 상업의 기반이 되는 공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경제 이념이다. 중상주의는 '국부'를 강조했다. 국가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상주의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번영과 국력의 신장이다. 이를 위한 국가의 목표는 오직 국부다. 여기에서 국부는 금과 같은 귀금속을 의미한다. 중상주의 이념의 기반이 바로 제로섬 게임이다.

ㆍ중상주의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 책이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다. 그는 기존 중상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자유시장과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 옹호자였다. 그의 통찰은 사리사욕의 추구가 상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ㆍ자유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모두가 이익을 얻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부분이 옳으면 전체도 옳을까_구성의 오류

ㆍ'구성의 오류 fallcy of composition'는 부분적, 개별적으로 타당하다면 전체에 적용해도 성립하리라고 여길 때 발생한다. 부분이 옳다고 전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원산지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쌀까_미들맨

ㆍ'미들맨'은 중개인 또는 중간상인을 뜻하는 용어다.

ㆍ미들맨이 불필요한 중간상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산자와 소매점에는 꼭 필요한 존재다. 소매점은 미들맨에게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해 상점에 진열할 수 있다. 공장과 직거래를 시도한들 수량이 적어서 거절당하게 된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미들맨인 도매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거품에 속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ㆍ인간은 왜 실수를 반복할까? 행동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인간 심리의 또 다른 경향은 대다수가 옳다고 하면 너무 쉽게 사실이라는 믿는다는 점이다. '군중의 지혜' 또는 '양떼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제2장 정치적 곤경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_감세

ㆍ세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든다.

ㆍ래퍼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세율이 100퍼센트이면 정부는 그만큼의 세수를 절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번 돈의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0퍼센트이면 정부는 아무런 세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세율 중에서 가장 세수가 좋은 지점, 즉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세율이 너무 높아 세수 확보율이 낮다면, 감세를 통해 세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ㆍ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율은 얼마일까? 많은 경제학자가 이 비율을 최대 70%로 보고 있다. 세율이 70%가 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정부 부채가 항상 부정적일까

ㆍ케인스주의 경제학은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에서부터 1933년 봄까지의 대량 실업 시기인 대공황을 거치면서 발전했다. 당시 경제 학계의 정설은 정부가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세율을 올리고 지출을 삭감했으나, 경기 침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실업 급여를 삭감하니 실업자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세수도 내려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때 케인스는 정부가 꼭 써야 하는 돈을 줄이지 않고도 저축액이 많은 국민에게 차입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ㆍ1923년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제1차 대전 이후 정부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데다 패전국으로서 갚아야 할 전쟁배상금만 해도 엄청난 액수였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없었다.

이민 문제에는 단점만 있을까

ㆍ이민자들은 노동 공급을 늘릴뿐더러 소비 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노동 수요도 늘리며, 임금 하락 요인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뛰어나서 경제가 좋아졌을까

ㆍ대통령의 정책이 실물 경제에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예컨대 대통령이 고민 끝에 민영화나 규제 완화와 같은 효과적인 공급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정책의 결과는 몇 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경제에 녹아들어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정책은 더욱 그렇다.

부자들이 많이 벌면 콩고물이 떨어질까_낙수 효과

ㆍ낙수효과는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경기가 부양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다.

ㆍ1980년 이후로 낙수 효과에 대한 증거는 더이상 찾기 어려워졌다. 불평등이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계속 커져만 갔다.

ㆍ낙수 효과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거대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ㆍ낙수 효과는 누진세, 노동조합, 분배 문제 등을 다룰 때 자주 거론된다. 그렇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낙수 효과의 범위는 계속 제한돼왔다. 여러 편법을 이용한 부유층의 누진세 탈세, 노동 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약화와 더불어 얼마든지 역외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 세계화의 부작용 때문이다.

정치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가_인플레이션

ㆍ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오른 생활비의 척도가 된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저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ㆍ연간 3%의 물가 상승은 비록 불편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며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를 황폐화한다.

ㆍ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은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물가가 올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무자는 빚을 갚기 수월해졌고, 반대로 채권자는 손해를 봤다. 주택, 토지, 회사, 주식 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부는 증가했다.

ㆍ무엇보다 인플레이션율이 금리보다 높으면 저축한 사람들은 손실은 본다.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분위기가 형성돼 위험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변동성이 커지면 미래 비용과 수요가 불확실해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된다.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_환율

ㆍ환율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그렇기에 해당 통화의 가치는 다른 통화와 비교해 결정되며 계속 변한다.

ㆍ상대 통화와 비교해 환율이 낮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높다'는 뜻이며, 반대로 환율이 높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ㆍ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에서 더 싼 가격으로 자국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이것이 통화 평가절하의 가장 큰 동기다. 수출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ㆍ달러 환율은 통화 시장과 경제 지표에 좌우되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평가절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2020년 미국 달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통화로 인정받아 오히려 평가절상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로 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달러를 매입하려는 글로벌 수요 또한 감소한다.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도 있다.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달러 수요도 감소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ㆍ통화 약세 (평가절하)는 경제 성장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평가절하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1) 섣부르게 통화 약세를 추구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2) 단기 효과만 볼 수 있을 뿐 장기부양책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평가절하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만하게 경영한 은행을 구제해야 할까_긴급 구제

ㆍ조지프 슘페터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모델이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정부는 그 기업을 지원했다. 사회적 유용성과 기업의 생존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정부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이 등장할 여지를 제거한 것이다.

경기 침체는 우리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ㆍ불황, 즉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ㆍ차라리 누구나 공평하게 소득이 2% 감소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공교롭게도 불황은 불평등한 효과를 일으킨다.

ㆍ경기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 증가다. 수요 감소로 일부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고 폐업하게 된다. 살아남은 다른 기업들도 고용을 꺼리게 된다.

ㆍ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저축액은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지만 정부 재정은 감소한다. 개인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는 낮은 소득세, 낮은 지출세, 낮은 법인세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동시에 실업 급여나 저소득층 지원 자금은 늘어난다.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정부 차입은 불황일 때 치솟는다.

ㆍ케인스주의 경제학은 정부가 불황에 대응할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부채 걱정은 제쳐두고 수요를 자극해 경제 활동을 늘리는 데 집중하라고 지적한다.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차입한 돈으로 더 많이 지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이들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수요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불황은 늘 변하는 생산성을 반영한 정상적인 경기 순환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도 시장을 믿고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은 대부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불황일 때는 가치가 높은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결국 돈만 낭비하고 쓸모도 없는 '하얀 코끼리'가 될 뿐이다.

ㆍ케인스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식 통곅가 경기 침체를 나타낼 즈음은 개입을 시도하기에 늦은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부 정책이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정부 지출로 효과가 나타날 무렵이면 이미 경제가 회복해 되레 민간 부문에 해를 끼치는 '크라우딩 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크라우딩 아웃'이란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 지출을 늘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셈이다.

ㆍ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은 경제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폐를 추가로 대량 발행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ㆍ2020년 초 스웨덴은 봉쇄령을 시행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는 권고는 있었으나, 경제 활동을 중단하라는 방역 지침은 없었다. 스웨덴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이웃 북유럽 국가보다 3배 높았고 경제에도 뚜렷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ㆍ스웨덴과 반대였던 나라도 있다. 경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전염병부터 잡자는 것이었다. 바로 뉴질랜드다. 코로나19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기에, 방치했다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애초부터 근절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신자가 0이 되면 봉쇄를 풀겠다고 한 뒤 4주 동안 봉쇄한 결과 정말로 확진 사례가 0이 됐다. 경제 활동도 재개됐다. 그러나 몇 달 뒤 확진자가 다시 생겼고 또다시 봉쇄령이 내려졌다. 그래도 초기에 확산세를 꺾은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ㆍ트레이드 오프 -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관계

제3장 실생활 경제 상식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 데 몇 명의 손이 필요할까_분업

ㆍ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 것은 분업화 프로세스의 결과다.

ㆍ분업의 문제

1) 실력 있는 장인들이 일하던 소규모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2) 직업 만족도와 일에 대한 보람을 저하한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왜 빈곤할까_원자재

ㆍ원자재는 모든 경제의 기반이다.

경제 예측에 100퍼센트 성공률이 있을까

ㆍ경제 예측이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듬해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측할지 물었는데, 그중 가장 정확한 예측은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전년과 같은 비율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다시 말해 내년에 발생할 일을 억지로 추측하기보다 작년과 동일한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농민에 직접 소득 지원이 효과적일까

ㆍ농업은 필수적이다. 식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ㆍ좋은 정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ㆍ'케이크가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린다.' - 효용(만족감)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좋은 현상일까

ㆍ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최고의 통화 정책일까

ㆍ통화 정책은 경제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중앙은행이 통화령이나 금리를 조절해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통화 정책의 주된 목표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있다.

ㆍ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은 금리다.

사리사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_애덤 스미스

ㆍ애덤 스미스는 재산세, 토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를 옹호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야 경제가 성장하는가_존 메이너드 케인스

유로존의 위기는 사라질까_유로화

ㆍ유로화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 환율이므로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모두 공평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제4장 전쟁의 경제학

전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까_무력 전쟁

ㆍ특정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은 인생 낭비는 말할 것도 없이 자원 낭비의 전형이며, 생활 수준의 심각한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를 악화시킨다.

ㆍ전쟁은 그 본질에서 막대한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군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보건, 환경, 교육 등에 투자할 자금을 착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손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세기의 첫 10년에서 이라크 전쟁이 아니라 도로와 교통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상상해보자. 사회와 환경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혜택을 제공했을 것이다.

국가 간 보복 관세에 의미가 있을까_무역 전쟁

농업과 중화학공업에 지원하는 것이 낭비일까

ㆍ구제금융은 벌어진 상처에 석고를 바르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간 시간을 벌어주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벌면 삶이 더 나아질까

자유무역이 국가를 얼마나 번영시킬까

제5장 환경의 역습

자연을 사용하는 데 드는 정확한 비용은 얼마일까

ㆍGDP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삶의 질은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은 자연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생산과 소비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 지표를 마련할 때다.

모두가 이용하면서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재화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까

ㆍ사유재는 배제성(개인이 혼자서 소유하고)과 경합성(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유할 수 없는)을 모두 갖춘 재화다.

ㆍ공공재는 사유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서을 가졌다.

항공 여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

ㆍ항공기가 한 번의 장거리 비행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항공업계는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총배출량의 2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억울해한다. 하지만 지구 대기에 해를 끼치는 항공기 배출 가스를 전부 계산하면 그 수치가 2~2.5배 더 높아진다. 항공기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아산화질소도 배출하기 때문이다.

비만에도 세금을 붙여야 할까_비만세

ㆍ비만세 fat tax는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환경 보호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까

ㆍ그린 뉴딜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 전체를 100%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탄소세를 이용해 203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60달러에서 시작해 해마다 높여가면서 2030년까지 259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은 좋은 것일까

ㆍ재활용의 장점

1) 쓰레기 매립지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ㆍ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드는 비용보다 비싸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활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공급량이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를 훨씬 초과한다는 데 있다.

ㆍ희소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 오염 등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ㆍ재활용만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노력 중 하나이다.

경제 성장은 환경에 해로울까

제6장 비즈니스의 신화

암표는 나쁜 것일까

ㆍ경제논리로만 따지만 암표는 시장 법칙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효용을 높이고, 더 높은 지불 용의를 가진 소비자에게 재화를 재분배하는 재화 분배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ㆍ예술품 경매에 참가자들 가운데 경매인이 작품 가격을 부풀린다며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ㆍ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표는 나쁜 것이다.

깨끗한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을까

노동자의 동기부여는 오직 돈뿐일까

비행기 티켓 가격은 왜 자꾸 바뀔까

경제는 더욱 균형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