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충돌 / 로런스 J. 코틀리코프

 

 

1. 미국은 파산했다

ㆍ경제의 붕괴는 경제적인 사건 못지않게 심리적인 사건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 말하자면 사람들이 사적 또는 공적 분야의 금융 혼란이나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남은 돈을 챙겨야겠다는 일념에서 금융기관으로 달려갈 때, 경제가 붕괴한다. 

 

ㆍ대중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증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만큼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재정을 따지면 미국은 흔히들 무능력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보다도 더 형편없었으며 지금도 그렇긴 마찬가지다. 

 

ㆍ금융공학의 혼란은 세대 시한폭탄으로 이어진다. 여차하면 가공할 만한 위력의 세대충돌로 폭발할 수 있다. 

 

ㆍ고령층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훌륭한 취지에서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다보니, 은퇴가 어느새 한정적인 직업이 되어버렸다.

 

ㆍ미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드시 누리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한다. 그들이 누려햐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ㆍ'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 셰익스피어

 

 

 

 

 

2. 파멸적인 성공

ㆍ살아 있다는 것이 재앙이 되기는 커녕 문제조차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ㆍ'장수'는 '현대생활'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위협하고 있다. 

 

ㆍ우리 모두는 살아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3. 우리가 자식들의 능력 밖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ㆍ우리가 자식들에게 넘기는 청구서에 관한 진실

 

ㆍ우리가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강제로 지불하게 할 계산서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면 후손들은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든가 혜택을 줄이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들은 불리한 입장이다. 이것이 제로섬 게임인 미국세대 딜레마의 본질이며 우리 시대의 도전적 도전이다. 

 

ㆍ우리가 고려해야 할 진짜 연간 적자는 올해와 내년의 재정격차에 나타난 변화이다. 재정격차가 재정정책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이다. 

 

ㆍ단기 재정격차 척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 경제적 낙진

ㆍ저축하지 않는 국가는 투자할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내 국내 순투자율이 저축률을 따라 마찬가지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돈을 헤프게 쓰는 국가가 투자를 경험할 길이 한 가지 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 대신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ㆍ한 푼도 저축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성취이다. 선진국들을 보라. 미국의 낭비와 비교할 만한 국가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모두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부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부를 키워가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팔려나갈 가련한 아이의 신세가 될 것이다. 

 

 

ㆍ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자국의 자본이 적어도 경제성장의 기본 요소들과 보조를 맞출 정도로는 저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지거나 더디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ㆍ낮은 저축 -> 낮은 투자 -> 낮은 생산성 향상 -> 낮은 실질 임금 상승

 

ㆍ사람들은 진정으로 세대 간에 이타적이지 않다. - 리카도

 

ㆍ젊은이들로부터 늙은이에게로 이뤄진 부의 재분배 대부분이 부유한 젊은이로부터 가난한 늙은이에게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중산층 젊은이들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중산층 노인들로 이전되었다. 이 재분배가 저축률을 15%에서 0%로 떨어뜨렸다. 

 

ㆍ노인들의 빈곤을 줄이는 것은, 아니 연령층을 불문하고 빈곤을 줄이는 것은 경이로운 목표다. 모두가 언제나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빈곤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을 품는다. 

 

 

 

5. 상처를 남기지 않는 구타

ㆍ학대란 것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못지않게 전체로서의 사회에서도 일어난다. 그것은 육체적인 학대가 아니다. 경제적 학대이다. 

 

ㆍ부모와 비교하면, 우리 자식들의 실질임금이 더 낮다. 그런데도 그들에겐 대학 등록금에 따른 부채는 더 많다. 직장 안전도 최저 수준이다. 그들에겐 건강 보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의 부모들이 누렸던 회사 연금도 동결되거나 신입사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그래도 임금과 비교하면 1970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어린 것들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고통이 또 있다. 정말로 힘든 부분일 수 있다. 미래에 더욱 높은 세율과 더욱 작은 정부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집을 구입하는 등의 기본적인 것까지 할 만큼의 안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사회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요소들이다. 

 

ㆍ동거의 증가는 곧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 또 가정의 안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고, 병을 앓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그런 상황은 또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갈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ㆍ결혼이 감소함에 따라 혼외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중이 크게 들어났다. 현재 모든 아이들의 40.6%라 혼외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다. 

 

ㆍ많은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엄청난 액수의 학생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일찍 갖는 것보다 늦게 갖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다.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다. 

 

ㆍ결혼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은 출생률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ㆍ여성들은 신-남성이다. 

 

ㆍ대학 캠퍼스에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많았다. 최근에는 남녀 비율이 57% : 43% 이다.

 

 

 

 

 

 

 

6.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면 나아질까?

ㆍ젊은이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하다. 주택소유가 극도로 위함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하나 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ㆍ주택가격은 아직도 터무니 없이 높다. 

 

ㆍ교육 부채는 그만큼 관대하지 않다. 사실 그 부채에는 관용이 전혀 없다. 누구든 교육 부채를 졌다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환을 중단해보라. 그러면 빚의 규모가 계속 커갈 것이다. 개인 파산을 선언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소비자 부채는 사라질 것이지만 학생 부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파산으로도 사라질 수 없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학생 부채는 당신이 그걸 다 상환할 때까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ㆍ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일생동안 나의 생활수준이 높아질까 아니면 낮아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활수준을 높이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 사람들이 일생동안 누릴 생활수준이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때문에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부채상환에 따른 부담과 고용의 불확실성이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다. 

 

 

 

 

7. 아이들을 상대로 한 전쟁

ㆍ연륜과 권모술수가 젊음과 기술을 이긴다. 

 

ㆍ쇠퇴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쇠퇴는 극적으로 일어나기보다 미묘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8. 아무리 빨라도 늦다

 

ㆍ금융붕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9. 그래도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ㆍ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엉망진창이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명중 1명꼴이다. 그런데도 헬스 케어 비용은 미국의 지불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크다. 

 

ㆍ도대체 윤리의 어떤 측면에서 노인들이 중년층과 젊은이들보다 진료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믿어야 하는가? 노인들은 나이가 더 많고 평균적으로 젊은이들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들이 그들만의 보험시스템을 가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ㆍ정부가 개입이 없다면, 건강보험 시장은 쉽게 폐쇄될 것이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5,000만 명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정부가 헬스케어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정부는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10. 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ㆍ재산보다 상속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오래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이다.

 

ㆍ만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 저축을 하고 그 돈이 상속세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돈의 사용에는 15%의 비용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의 세제에 비하면 저축에 대해 크게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게다가 상속되는 돈의 대부분은 의지가 반영된 유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때 죽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부를 소유한 채 죽는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기 때문에 부를 다 지출하지 않는다. 

 

 

 

 

 

11. 은퇴시켜야 할 때다

ㆍ소셜 시큐리티의 목적, 즉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도록 강제한다는 취지는 합당한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었다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늙어서 이방인들의 적선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ㆍ정부의 규칙과 규체, 세금을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에 관한 한 강제성을 옹호한다. 

 

ㆍ소셜 시큐리티 급여세율은 현재 12.4%이다. 

 

ㆍ소셜 시큐리티의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에는 너무 비열하여 어느 정당도 말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다. 늙은 세대들에게 돌아갈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유지하기 위해, 현재 스무 살인 젊은이들이 매년 자신이 버는 1달러 중 3.3%를 평생동안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혜택들이 지금 스무 살인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에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로서는 혜택의 규모에 의사를 밝힐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 

 

ㆍ누가 소셜 시큐리티를 바로잡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중년층과 젊은 세대들이 지급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들은 그 부담에세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책임을 노인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로 넘김으로써 노인들은 부담에서 벗어나고 젊은이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ㆍ60세와 70세 사이에, 각 근로자의 구좌 잔액을 유리한 시장 가치로 팔아서 정부가 연령 집단을 기준으로 만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금으로 바꿀 것이다. 7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그 구좌 잔액이 상속자에게 넘어갈 것이다. 

 

 

 

 

 

 

12. 당신 자신이 해결책이 되어라

 

 

ㆍ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사람들은 오류를 저지른다. 

 

 

 

 

 

 

13. 일상적인 삶의 힘

ㆍ더 오래 일하라.

 

ㆍ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지출이 줄어든다. 

ㆍ중요한 문제들로는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 점점 커지는 헬스케어 비용,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우리의 자원을 자신들의 생혈로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꼽힌다. 

 

ㆍ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의 문제이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문제 못지 않게 열정을 쏟을 기회다. 만일 미국의 경제적 조건을 직시한다면, 당신은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는 세대 간 형평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잃을 것은 전혀 없고 똑같이 누릴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4. 몰려오는 세대폭풍

ㆍ세대 균형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아니다. 지속 가능하면서 세대 간에 형평성까지 보장하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버는 돈 중에서 더욱 큰 몫을 새로운 세금으로 내놓게 만들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세대 간 형평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의 자식들로부터 아무리 돈을 많이 뜯어내 우리 자신을 위해 쓴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버는 것 이상으로 뜯어내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 이상으로는 자식들도 내놓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는 것이다. 

 

ㆍ지금의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자식들이고 손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