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ㆍ능력주의의 신화의 명제

1.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2.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3.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ㆍ국가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고, 개인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부심을 갖고 그 대가를 향유하게 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는  비단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 즉 능력주의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ㆍ능력주의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대학에 가지 않아 이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실패는 바로 당신의 잘못이 된다.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잘못에 따른 것이기에 자괴감을 갖게 된다. 그들이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은 모욕은 정당한 것인 반면 자신은 모멸을 당해 마땅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정말 학위가 없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업신여김을 받아 마땅한가?

 

ㆍ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모순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ㆍ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ㆍ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CHAPTER 1. 승자와 패자

ㆍ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1.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증대에 대한 반동이다. 

2.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도 빠른데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 상실의 결과이다. 

 

ㆍ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ㆍ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ㆍ사람을 채용할 때 후보자의 능력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1) 효율성, 2) 공정성

 

ㆍ성서 신학의 두 가지 면이 오늘날의 능력주의와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1) 인간의 능력을 한껏 강조한다. 2) 불운한 사람들에 대하 둘 다 냉혹하다.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중점을 두면 반면, 성서주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ㆍ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교리를 따르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신이 각자의 생활 태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ㆍ개인 책임을 확대해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 가정이 먹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하할 소지 또한 커진다. 

 

1.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2. 대학 학위가 그럴 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3.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ㆍ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선 차별을 뿌리 뽑는 것 이상이 요구됨을 알고 있다. 

 

ㆍ능력주의와 기술관료 정치의 실패를 바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그런 불만을 제대로 접수하고 공동선의 정치를 다시 이미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다. 

 

CHAPTER 5. 성공의 윤리

 

ㆍ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다. 

 

ㆍ사회의 이동성이 완벽한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이상적이다.

1. 자유의 아이디어가 일정하게 충족된다. 우리 운명은 태어난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며 우리 손에 달려 있다. 

2.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재능에 따라 뻗어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공정하리라. 

 

ㆍ아무리 보잘 것 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걸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내가 이런 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2.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 

 

ㆍ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과 천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ㆍ어떤 능력과 업적이 찬양받을 만한가를 정하는 건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이며, 그것은 '좋은'의 영역이지, '옳음'의 영역은 아니다.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ㆍ완벽주의는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병폐다. 성취 요구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개인의 능력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결정한다. 

 

CHAPTER 7. 일의 존엄성

ㆍ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만 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거의 모든 수익은 최상층에게 돌아갔고, 대다수 노동계급의 사정은 거의 내지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ㆍ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자 의미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 추구는 오로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 애덤 스미스

 

ㆍ소비란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대상이다. - 케인스

 

ㆍ분배 정의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게 작아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ㆍ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성공적인 나라라도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ㆍ종종 기회의 평등의 유일 대안은 냉혹하고 억압적인 결과의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다. 그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ㆍ겸손함은 우리를 갈라 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ㆍ국민의 절대 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체제가 효율적일 지도, 정의로울 리도 없다. 모든 사람의 직업이 각각의 물적, 심리적 가치를 인정받고 긍지를 얻을 수 있어야만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일 것이다. 

 

ㆍ능력주의는 생각하지 않는 백성을 만든다. 

 

ㆍ완벽한 사회는 없다.